한국을 동경해서 찾아온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새끼'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한류로 세계에 이름을 알린 나라의 민낯치고는 너무 씁쓸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33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인구의 4.2%에 달합니다. 다문화사회 진입이 코앞인데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접촉사고로 만난 '완전한 한국 사람'
얼마 전 황당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집 앞에 주차해 둔 제 차량이 골목에서 나오던 차와 살짝 접촉한 것입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의 억양이 조금 달랐는데, 알고 보니 파키스탄 출신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진 대화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보험 접수 절차부터 과실 비율 협의까지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솜씨가 저보다 오히려 더 능숙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이민 온 지 10년이 넘었고,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서 지금은 동네 시장에서 케밥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까지 쓰더라고요. 아내가 경상도 출신이라 자연스럽게 배웠다면서 웃었습니다. 아내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한국식 농담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들러 그 케밥집에 갔는데, 닭고기 케밥과 양고기 케밥이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낯선 음식 같아도 속에 들어가는 재료는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결혼 이민자(F-6 비자)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근거로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가정을 꾸리고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그분이 10년 넘게 한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격 덕분이기도 합니다. 말투와 피부색만 외국인이지 생활 방식은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아니었다면 같은 동네에 이런 분이 살고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빛나는 코리안드림, 그 이면의 다문화사회
한류(韓流)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팝컬처의 한 축이 됐습니다. 한류란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 흐름이 단순한 문화 소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주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을 동경하는 외국 청년들이 늘면서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품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리안드림이란 한국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 본국 가족의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이주 노동자들의 희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3만 5천595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많습니다. 체류 목적은 재외동포와 비전문취업(E-9)이 가장 많고, 유학과 결혼 이민이 뒤를 잇습니다.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만 해도 5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치만 봐도 한국은 이미 사실상의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란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인 사회를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외국인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냐고 물으면 솔직히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유공장 근처에서 일하던 시절,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본국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아 한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이민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무시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국에서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언어만 잘 안 통하는 것뿐이지,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고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비록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가장입니다.
그 외국인들에게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임금을 줘야 하는데 이것 초자 떼먹는 한국 사업주들이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서툴러서 못할 수도 있지만 일단 고용을 했기 때문에 임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E-9 비자란 제조업, 농업, 어업 등 이른바 '뿌리 산업' 분야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기반의 취업 비자입니다. 고용허가제란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고용주 중심으로 체류를 관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 제도 때문에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정리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 언어 장벽: 관공서, 은행, 통신사 등의 웹사이트와 서류 양식이 대부분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기본적인 행정 처리조차 혼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 체불: 농장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수개월치 임금이 밀리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네팔 출신 노동자의 경우 반년 만에 35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사례도 있습니다.
- 비자 제약: 고용허가제 아래서는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 사회적 차별: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외노자', '똥남아' 같은 혐오 표현이 여전히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을 작성하면서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내세우는 이미지와 이주 노동자들이 실제 겪는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이건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업주들이 한국 전체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은 제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임금체불(賃金滯拂)이란 고용 계약에 명시된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능력이 부족하고 체류 자격이 고용주에게 묶여 있다 보니 피해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는 신고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어 장벽과 보복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한국에서 12년째 용접 기술을 닦은 노동자가 "10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는 말을 남기고 귀국을 결심했다는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이뤄진 순간 임금을 지불할 의무는 발생합니다. 이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 고용주들이 이걸 '협상 가능한 조건'처럼 여기는 경우를 보면, 단순히 법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봐도 시각이 달라집니다. 상당수가 본국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지식인이고,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가장입니다. 언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제대로 받고, 사람답게 대우받는 것입니다.
접촉사고 하나가 이런 생각들을 끌어내줄 줄은 몰랐습니다. 파키스탄 출신 그분 덕분에 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외국인 이웃을 한 명 얻었고, 케밥이라는 음식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려면 행정 서비스 개선이나 비자 제도 개편 같은 제도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안드림을 품고 찾아온 사람들의 꿈을 짓밟는 것은 그 어떤 외교적 손실보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 참고: https://www.tourtoctoc.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1